K-희망사다리 : 개인, 소상공인 채무 조정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K-희망사다리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종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권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제도 개요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유의 사항

6. 문의 및 상담

1. 제도 개요

K-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제공합니다.

2.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119plus): 은행권과 협력하여 장기 분할상환, 만기 연장, 상환 일정 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폐업(예정)한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지원, 은행권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신용회복지원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한 개인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119plus)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에 처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제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각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연체 전 채무 조정 , 이자율 채무 조정, 채무 조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119plus)

'지원대상 차주'가 대출 상환구조 등을 감안하여 장기분할상환,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은행은 차주가 신청한 채무조정 지원 시, 일정 수준의 금리감면을 함께 지원해 줍니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하며,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 상담

사전 상담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공동인증서 필요)

제출된 서류와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채무 조정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행 및 사후 관리

채무자는 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 및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5. 유의 사항

모든 채무자가 감면 대상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6. 문의 및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Tel. 1600-5500

온라인 신청 및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은행권 프로그램: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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